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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이 치졸한 일본, 그리고 외교전

마래바 2011.07.16 11:48

형편없는 놈들이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에 그네들을 이해하려고도 하고, 볼쌍 사나운 행동을 해도 가능하면 그 배경을 보고자 했다.

내가 만나 본 일본인 어느 누구도 치졸하지 않았고, 편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어렴풋이 느낀 것이지만, 그네들이 절대 속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들을 잘못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었다.

흔히 일본인은 괜찮은데 일본(정부)이 문제다, 라고 말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네들 정부의 하는 말들은 일본 국민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인이고,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의 정서와 부합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로 범위를 국한시킨다면 말이다.

일본은 섬나라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영토, 영해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우리나라와는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어 주변 나라와 전부 갈등을 빚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이런 영토 욕심 때문인지, 일본이라는 영토도 넓고 크지만, 영해는 더욱 넓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영해가 넓을 것 같지만, 일본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얼마 전 대한항공은 초대형 항공기 A380 을 취항하면서 기념으로 독도 부근을 비행했다.  일본이 이를 문제삼고 나왔다.  늘 주장하던대로 다케시마(독도를 부르는 일본명)는 일본 영토이므로 무단 영공 침입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보복으로 일본 정부 외교부 직원들에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대형 항공사가 2개나 되고, 저비용항공사가 4-5 개 운항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항공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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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국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은 대한항공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면 거의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이니 말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방법으로 민간 기업을 압박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양식있는 나라의 조치라면 말이다.  항의 정도로 그치는 게 일반적인 외교 관례였던 점을 볼 때도 이번 조치는 다소 치졸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항공편의 비행계획은 사전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지 않은 비행은 불법이므로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항의해야 하는 대상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그 비행을 승인해 준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일본이 모를리 없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는 민간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보기 좋지 않다.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현황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현황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 방공식별구역으로 볼 때도 독도는 분명 한국 관제 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이전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화풀이 하듯 민간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치졸한 행위가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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