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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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왜 여권 검사하나?

마래바 2007.08.03 14:39
"항공권과 여권 보여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해서 해외로 여행하고자 할 때 항공사 탑승수속 직원으로부터 듣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별다른 궁금증없이 항공사 직원에게 자신의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준다. 그러면 항공사 직원은 항공권을 보고 (절취하거나) 좌석배정과 가지고 있는 짐을 부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여권을 열어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해당 승객이 이상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 항공사의 탑승수속 직원은 관련 서류(여권)를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이상없이 남아있는지.
  • 여권과 해당 승객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 해당 승객에게 방문하는 나라의 비자가 필요한지...
  • 비자가 필요하다면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 그 비자는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왜 항공사에게 여권을 보여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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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시절 직접 경험한 일이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고 (서비스 마인드를 굳게 다짐하고) 손님 한분 한분씩 탑승수속을 하고 있던 중 근사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손님으로 내 앞에 오시길래 늘상 하던대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하는 요청에 대해, 예상과는 달리

"당신이 왜 내 여권을 보자고 합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띵 하는 충격으로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

'아니, 이 손님의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 왜 여권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지? 아니면 내게 시비라도..?'

별별 생각이 그 짧은 순간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업무는 해야 했기에 다시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 드렸다.

그러나 그 손님 曰

"여기 항공사는 손님에게 좌석을 배정하고 수하물을 위탁받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직원도 아니면서 왜 여권을 보자고 하는 것이냐?"

"월권 아니냐? 따라서 내 여권을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 줄 의무가 없다." 라는 게 요지였던 것...

잠시 황당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손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항공사 직원이 손님의 여권을 심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권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여권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인 동시에 그외 국가로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여행 증명서다.

해당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여권을 심사하고 확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기관은 국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법무부)인 것이다.

그런데 왜 항공사가 손님의 여권과 비자를 검사하고 살펴보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국가에서 1차 여행서류 심사를 항공사(운송회사)가 하도록 ..

원칙적으로는 항공사가 승객의 여권이나 비자 확인할 권리나 의무는 없다. 이니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각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운송회사로 하여금 그 권리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법규 상의 의무로 성문화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사전에 유효한 여권,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최초 글에 다소 오류가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음,,, 님께서 오류를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항공사와 승객 상호편의..

무슨 말인가? 왜 어떤 면에서 여권 심사와 항공사 업무의 편의성이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
우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동선(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탑승수속 (항공사)  ->  보안 검색 (공단, 국가)  ->  출국 심사 (법무부, 출입국관리) -> 항공기 탑승 (항공사)

이 흐름을 보더라도 여권 등 여행서류 심사는 법무부에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법무부에서 출국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전 점검 차원의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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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님이 자신의 여권, 비자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로 항공사 탑승수속을 마치고 나서 출국심사 시에 미비한 여행서류 상태임을 알게 되면, 승객이 출국심사를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함은 물론 항공사에게 맡긴 짐을 다시 세관을 통해 찾아와야 하고 관련 서류를 재 조정해야 하는 등의 다소 까다로운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도착지 국가에서 여행서류 미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면 다시 본국으로 추방되며 그에 따른 항공료 등을 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능한한 출발 전에 여행서류가 적확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항공사 비용 손실..

현실적으로 국가간의 국력이나 경제력 등의 차이로 인해 불법 입국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로의 밀입국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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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자국에 들어오려는 타국민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하고 추가 시간도 소요되곤 한다.

모든 불법 행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때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데서 출발한다. 비자 발급도 마찬가지다. 비자 취득이 어려운 경우 (특히 미국 등) 비자없이 무작정 해당 국가 입국을 시도하거나 비자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불법 입국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 국가 입국심사 당국자는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운영한다. 그러나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지, 해당 승객을 실어나른 운송회사(항공사)에게까지 입국심사 당국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맡기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규화 되는 추세..)

잘못 혹은 미비한 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을 수송한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항공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벌금이다. 즉 여행서류 미비 승객 당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벌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몇개 국가의 출입국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벌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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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해당 승객의 입국이 거절되어 추방되는 경우 항공사는 책임지고 그 승객을 최초 출발지로 수송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항공사 책임으로 한다. (물론 입국서류 미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승객 본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최종 승객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번 실수로 인한 벌금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작게는 몇 십만원 부터 거의 7백만원까지 말이다.

어쨌거나 여행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해당 국가로부터 위와 같은 벌금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자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여행서류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탑승수속 단계에서부터 여행서류 검사를 하는 것이다.

위의 국가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구는 나라가 미국이다. 각 항공사가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다. 1년에 50명 벌금이 부과된다면 미화 150,000 달러 정도니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전세계 국가에 대해 발생하는 벌금을 생각한다면 무시못할 금액임에는 틀림없다. 별난 걸로 미국은 돈을 잘 벌어들인다(?). 내년부터는 무비자(NO-VISA)로 입국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까? 그러나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까다롭게 입국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국 심사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그 방문 목적에 부합한 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분들은 방문 목적에 맞게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간단한 질문이므로 어려워 할 필요는 없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미리 간단한 영어로 답변을 준비하고 입국서류를 꼼꼼히 잘 작성한다면 입국심사가 그리 부담스러운 절차는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입국서류에 방문 목적 확실하게 기재 (Business or Tour 등)
  • 여행 등 단기체류인 경우 충분한 경비 (돈)
  • 체류 지역 및 숙박 연락처 (호텔 주소와 전화번호 또는 친척집 주소/전화번호 등)
  •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 최초 출발 국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항공권 및 여행서류
    (이민이 아니라면 당연히 왕복항공권을 끊었을테니..)


항공사 직원이 여권 등 여행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여 주시라. 이제는 법규화되어 항공사에서 승객들의 여권 등 여행서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말이다. 어찌보면 이렇게 운송회사인 항공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철저하게 심사될 것이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그나마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 사항  >>

본문 내용 중에 일부 관행적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운송하는 승객이 해당국 출입국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규화하고 있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없이 이전 기억을 바탕으로 다소 잘못된 정보를 드렸음을 사과 드립니다.

본 글은 국가와 항공사가 관행적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잘못 수송 시 항공사의 책임과 관련된 이면을 소개드리려 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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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 프로필사진 NoSyu 2007.08.03 18:46 신고 일부 국가에서 항공사의 여권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혀진 법규가 마련된 것입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출입국 관련 법규에 항공사의 책무사항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그럼 아직 법으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문에 적혔듯이 관행이네요...
    (관행이라는 단어를 본 기사는 대체로 기분 나쁜 기사들이라..;;;)
    하지만 둘 다 이익이니 서로서로 좋게 하는것이 좋겠군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3 19:07 신고 네.. 언급한 것처럼 어짜피 항공사에서도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라면 법규로 정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해당 국가에서도 그 밖의 다른 업무에도 더 많은 걸 해주길 원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입국하는 승객의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항공사한테요..
    사실 그런 자료는 국가 대 국가 끼리 주고받아야 할 자료 같은데 말이죠..
  • 프로필사진 용희 2007.08.03 19:04 신고 마래바님 항공쪽에 일하시고 계셨군요 ^^

    좋은글 잘 보구 갑니다 ~!!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3 19:08 신고 오랜만에 뵙네요.. 저도 소원했습니다. ㅠ.ㅜ
    네.. 항공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 프로필사진 MinWoo 2007.08.03 21:34 신고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가을 쯤에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RSS 추가 시키고 갑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4 08:50 신고 도움되셨다면 기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가을 해외여행은 잘 계획하셔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추억으로 만드세요. ^^
  • 프로필사진 애기별루루 2007.08.03 22:20 신고 글 참 좋네요. 그쪽과 전혀 관계는 없지만 다른 여러가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네요. 관행과 법규 등에 대해서.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4 08:51 신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합리하거나 아쉬운 것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봅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나원... 2007.08.03 23:40 신고 당연한거죠. 혹시나 탑승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지 최종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제선 비행기는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범죄자 도망자 등이 이용해선 안되겠죠. 단계별로 검사를 하지만 역시 최종적인 검사는 게이트에서 탑승권과 탑승자의 여권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4 08:54 신고 실제 미국은 그렇게 확인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국심사를 마치고 나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아무도 승객이 본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 미국행 비행편은 탑승하기 전 게이트(탑승구)에서 본인확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견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생각 2007.08.04 00:44 신고 대개는 아무런 생각없이.... 그러나 생각있는 소수는 의문을 제기하고 여권제시 요청을 거절하는.... 우리 사회에 관행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좋은 글을 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에서 관행이 될 정도로 유용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인데
    유용하다는 관점에서만 쓰신것이 많이 아쉽군요.
    이유로 세가지 정도를 정리해주셨는데, 첫째는 그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라는 권고로 끝낼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출국심사에서 할 것이므로 불필요하고, 셋째는 과연 그런 탑승객이 전체의 몇 %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신대로 해당 승객에게 손해를 청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제시하신 이유들이 별 도움이 안되는 이유들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끔 '베스트'에 오른 글을 읽었는데, 매우 좋은 글이었고, 베스트가 될 만하다 싶은 글이더군요. 몇 번이나 읽은 다른 좋은 글들에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anymind 2007.08.03 22:24 신고 뭔가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공항에 가면 항공사 수속데스크(라고 해야되나 수하물 맡기면서 티케팅하는곳)에서 가장 먼저 수속합니다.

    그담에 보안검사, 그담에 마지막으로 출국수속을 받음으로써 국경을 넘는거죠.(면세구역 ㅎㅎㅎ)

    항공기 탑승시엔 여권 요구는곳 없던데요. 쥔장님은 항공기 탑승수속(표내고 승객용 부분 받아서 들어가면 끝이죠.)이 아니라 처음에 티켓팅 하는 탑승수속시를 말씀하신거네요.

    관행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편이 더 유용하므로 관행이 되어있지만, 규정이나 법률의 뒷받침이 늦어졌다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본문의 첫번째 세번째 근거를 보면 아예 규정으로 항공사에서 처음 당연히 여권을 점검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서 쌩뚱맞게 데스크에서 시간 끄시는 분들을 이해시켜 주셨으면 싶네요.(뒷사람들에게 민폐죠.-0- 외국에서 돌아올때도 외국 공항에서 그렇게 하고 들어올껀지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4 08:48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전부 하는 게 맞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러고 싶구요.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 정도로 이미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차후라도 IATA나 ICAO 같은 항공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한 의견 제시가 국가를 상대로 가능하기는 할 것도 같습니다만..
  • 프로필사진 음,,, 2007.08.04 13:30 신고 음,,,TIM을 까보면 나오는 부분은 IATA규약에 명시되어있는 의무사항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벌금 부과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님의 글에 관행적이라 하신 부분을 좀 더 확인 후 댓글 남기겠습니다.
    APIS의 경우도 법적으로 벌금부과가 가능한 의무 사항이 되었는데,
    미국만 요구하는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번 글은 다소 의문이 생기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4 14:40 신고 TIM이라고 하는 각국 출입국 규정은 IATA나 ICAO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각국의 규정을 정리해서 항공사나 관련 부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그 내용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구요.
    APIS에 관련된 것은 최초 시작이 미국이었구요. 미국만 요구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 댓글을 보시고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비슷한 규정을 각국이 다 도입하고 있는 추세지요. 한국이나 호주도 이미 시행 중이고, 여타 다른나라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벌금이 언급되어 있다면 유추해서 여행서류를 확인할 의무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좋은 이유가 많군요.... 2007.08.04 13:34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 생각으로는 'none of your business'란 생각이 드는군요. 말씀하신 업무들은 승객 본인이 알아서 할일이거나 해당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승객을 위한다는 이유로 별일을 다하시는군요!
    감사하지만...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4 14:42 신고 현실적으로 항공사에서 여행서류 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점이 다수 있습니다.
    항공사만이 절차를 바꾸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요. 국가의 출입국심사 규정이나 절차도 바뀌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Thank you" 입니다. :)
  • 프로필사진 Zet 2007.08.04 19:03 신고 여기에도 은꼴사 한분이 계시는군요!
  • 프로필사진 모모 2007.08.04 13:54 신고 흠... 그럼 싫다고 하면 강제 검사안하나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아닐수도 있는거 같네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4 14:43 신고 언급한 것처럼 벌금이나 해당국 규정과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양깡 2007.08.04 18:50 신고 사실 매번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보다 생각은 했습니다만, 궁금했던 내용인데 잘 봤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미리 검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맞네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객들의 이해를 도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5 15:18 신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소 잘못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각 국가가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있네요. 항공사의 의무사항으로요..
    (이전 상황만으로 포스팅을 해서 다소 오류가 있었습니다.)
  • 프로필사진 Zet 2007.08.04 19:00 신고 간만에 보는 훈훈한 포스팅 잘봤습니다. 역시 특 A급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P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5 15:20 신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했습니다.
    최근 출입국 관련 법규가 제정화되는 추세더군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의 의무사항으로 말입니다.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
  • 프로필사진 음,,, 2007.08.05 02:46 신고 님께서 관행이라고 하신 부분이 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명확히 명시된
    성문법에서 정하는 의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을 아래에 첨부 합니다.
    님의 블로거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을 느끼며
    혹, 일반 항공이나 선박 이용객들의 잘못 된 이해를 바로 잡고자 의견 드리오니
    참고, 확인 후 수정 부탁 드립니다.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1.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륙방지-->(이는 항공사나 선사가 승객의 여권상에 있는
    비자를 확인 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 )이 부분은 저의 해설입니다.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시행일 2005.6.1]]
    -->(이 또한 항공사나 선사가 승객의 여권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여권
    확인 없이는 이 조항을 지킬 수 없답니다.유효한 여권인지를 확인하려면 여권을 봐야만 하기 때문이죠...)

    8.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항공사 직원이 간혹 여권이나 비자확인을 잘 못하여 법무부 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무부 직원들이 항공사에 진소리에서 부터 경위서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것도 이 조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여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항공사 직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하다 생각되어 여권과 비자 확인을 명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1항·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위의 내용을 지키지 못 했을때 항공사가 벌금 부과되는 것은 이 조항에 의한 법적 강제조항에
    의합니다.)

    제99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마찬가지로 과실을 범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법인에 부과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
    이와같이 이번 호에서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상당부분이 오류인것으로 보여 수정되어야 할 필요를
    느껴서 글을 올립니다. 절대로 테클이나 악플의 의도는 아니구요.
    관행이 아니라 법이 강제하는 의무임을 다시금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용객들의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어 올리는 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05 15:21 신고 지적 감사합니다. ^^
    관련 규정이 새로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쨌거나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예전 기억만 가지고 포스팅 했던 것은 실수로 보입니다.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내용 정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프로필사진 음,,, 2007.08.05 15:54 신고 네, 반영 후 수정 감사드리구요,
    해당법은 아래와 같이 1992년 법제화 되어 현재까지 일부개정을 거쳐 지속 되고 있답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4522호 전문개정 1992. 12. 08.
    법률 제4592호 일부개정 1993. 12. 10.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5176호 일부개정 1996. 12. 12.
    법률 제5434호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755호 일부개정 1999. 02. 05.
    법률 제6540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745호 일부개정 2002. 12. 05.
    법률 제7034호 일부개정 2003. 12. 31.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 프로필사진 프리마돈나 2007.12.13 22:02 신고 다른 국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여권이외에도 비자가 있어야 하죠.
    미국의 경우 특히 출입국 서류 작성법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단적인 예로 여권만료일과 비자만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권과 미국비자를 같은 날 만들었다면 두 날짜는 같지만...
    대부분의 여행객은 여권만료일과 비자 만료일이 다를 수 있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국 사열할때도 서류심사시 틀린 곳이 발견되면...
    다시 쓰고 줄도 다시 서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입국대기 시간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게다가 일정 비율 이상 오작성된 입국서류가 적발될 시에는
    미 당국에서 항공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선 당연히 검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12.14 09:32 신고 말씀하신 이유때문에라도 여권 검사를 항공사에서 사전에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charlie 2007.12.15 12:07 신고 글을 읽고나니 항공사의 검사가 이해가 되네요. 앞으론 더욱 적극...협조해야 겠네요. 그런데요...위 절차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비행기 탈 때 항공권 절취하는 과정에서는 왜 여권을 함께 보여달라는거죠 ? 이미 두차례 검사가 끝난 상황인데...짐들고 있는데 여권까지 챙길 때 가끔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12.15 22:07 신고 모든 항공편에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미국행 항공편에서 대부분 탑승하기 전에 다시 검사한답니다.
    이건 미국 정부의 요청(? 지시)에 의한 것이지요..
    불법 입국이나 테러리스트 입국을 방지하자는 것이겠지요.
    아마 탑승구 앞에서 짐검사도 다시 할걸요? ^^
    이래저래 미국행은 귀찮은 게 많습니다.
  • 프로필사진 비행기 처음타니? 2008.09.17 13:05 신고 항공기 승무원은 고객에게 여권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어.
    여권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명서야.
    따라서 승객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는 항공기승무원들은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제시를 유구할수 있는 거야. 표딱지만 딸랑 딸랑 들고 올라타는 사람이 항공권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정당한 소유자를 변소에서 때려 눞히고 올라타는 북괴무장공비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따라서 여권제시나 신분확인 증명서를 제시하기를 거부하는 표딱지만 가진놈들의 탑승은 거절해도 되는 거야. 알간?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8.09.17 13:49 신고 그런 의미가 아닌걸 모르시는가 보네요. ^^;;
  • 프로필사진 ㅇㅇ 2017.06.19 12:06 신고 얼마전 한국으로 입국을 하는데 티켓팅이 끝나고, 이민국에서 도장도 찍고 통과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여권 검사를 하더라구요.

    본문에 나온대로 너는 이민국 직원이 아니기에 보여줄수 없다 라고 하였지요.

    그러니 " 보안상 확인하고자 함이다." 라고 답하길래. 보안상이라면 시큐리티가 확인하도록 하거라 고 말을 했지요.

    그러자 한국직원이 와서 여차저차 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다리는사람도 있고 해서 대충 보여주고 끝나긴 했는데,

    보안상, 적합한 신분의 사람이 탑승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법에 있다면 법대로 따라야지요.

    허나 항공사도, 보안상이라면 시큐리티가, 확인하는 사람도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확인해야되지 않을까요?

    경찰조차도 신분증을 확인할때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확인하는데, 항공사 직원은 옷만 똑같이 입고있지 명찰조차 없더라구요.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한다면 따르겠는데, 그 행위자 또한 그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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