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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성희롱, 항공사 책임져?

마래바 2008.03.21 13:03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항공사는 얼마만큼,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기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항공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나 방지하는 노력을 했다면 책임의 범위에서 벗어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자.

기내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한 승객이 옆 승객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해가며 싸움을 했다고 치자.  당연히 술먹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결국 시비 붙은 승객에게 떡(?)이 되도록 맞았다.  나중에 술에서 깨어나자 이 승객은 자신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떡이 되도록 맞은 게 분했다.  그래서 항공사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 내용은?  승객끼리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해서 이렇게 심하게(?) 부상당했지만 기내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항공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얼핏 생각하기에 말도 안되는 소송을 낸 것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술 먹고 행패부린 X(?) 이 원인을 제공해 놓고 자기가 맞았다고 소송을 걸다니.. 쩝..

이런 경우 항공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항공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는 항공기 안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나 사고는 기장을 비롯한 항공사 승무원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승객 간의 다툼에 대해 발생 원인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싸움이 확대 진행되는 것은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내 성희롱으로 항공사 상대 소송

며칠 전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기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21살의 젊은 여성이 성희롱을 당한 것은 다름아닌 옆좌석 승객으로부터 였다고...  조사 결과, 이 옆좌석에 앉은 남성은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옆 좌석 남성의 자위행위로 인해 너무 놀랐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정작 항공사 승무원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내에서 성희롱

기내에서 성희롱 ?

항공기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후 자신의 머리에 이상한 물질(?)이 묻어있음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아마도 이 여성은 비행 중 잠을 취해 자신의 옆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여성에 주장에 의하면 남성이 자신의 옆좌석으로 옮겨앉는 것을 항공사 승무원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좌석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자신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해 20만불을 배상하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항공사 입장은 당시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연락해 항공기 착륙과 동시에 경찰에 인계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나, 아마도 이 당시 남성의 행동을 항공사 승무원들이 알고 있었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남성의 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항공사는 아마도 적절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안에서는 승무원에게 사법권..

항공기 안이라는 장소는 다른 곳과는 달리 제한적이며 자칫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공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승무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얼마 전까지도 객실 남승무원의 신분이 (청원) 경찰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인(私人) 중, 경찰권이 미칠 수 없는 선장, 해원, 항공기 기장·승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승무원에게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비상 시에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기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항공사, 승무원에게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항공기내 난동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볼 때,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기내 난동이나 불법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항공사, 승무원에게 기내 발생한 사고나 사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기내에서 승객들의 행동 또한 일정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기내 서비스 등을 제외한 안전과 관련된 승무원의 지시나 요청은 가능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나저나 위 사례(기내 성희롱)는 놀랍기만 하다. 아무래도 그 남성은 제 정신은 아니지 싶다.  야한 영화를 너무 많이 봐, 현실과 영화를 착각했는지도.. ^^;;  그나저나 그 여성은 얼마나 놀랐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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