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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블로그 포스팅은 불법인가?

마래바 2008.04.28 12:57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다.

또한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견 제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자유로운 자유 의사는 분명 인터넷의 익명성이 가지는 커다란 장점이다.

체면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불의한 것, 개선해야 할 것을 모른척 넘어가야 하는 현실 세계의 불합리성을 통쾌하게 해결하기도 한다.

반면 무책임한 여론 조성이나 비난, 혹은 인신공격 등은 이런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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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선까지 인터넷 익명성을 지켜줘야 하고,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하는 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여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여론을 통해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무책임한 인신 공격 등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최악의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부분) 실명제에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다.  다만 이로인해 인터넷, 아니 익명성이 가지는 장점을 훼손해버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야 곤란하지 않겠는가.


블로그는 갈등을 조장한다?

블로그는 이러한 인터넷 여론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생산 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소식을 기성 언론보다 먼저 전하거나, 보다 심층적인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블로그 세계에서도 영향력있는 블로그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블로그의 포스팅 하나는 어지간한 인터넷 언론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블로그 특성상,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기 보다는 작자의 의견과 감정이 첨가된 논설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실세계의 부조리와 병폐를 공식 언론화 시킴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이런 블로그의 특성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블로그 대 블로그, 블로그 대 기성 언론 뿐 아니라 블로그 대 기업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결함과 불량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과 공식적인 사과까지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비판적) 블로그는 결코 달갑지 않은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항공기 제작사, 블로그와 맞붙다.

최근 이클립스 항공(Eclipse Aviation) 이라는 항공기 제작사가 구글에게 자사 항공기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그에 호응하는 댓글이 달린 블로그의 운영자와 댓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공식적(법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블로그 환경인 블로거 닷컴 (http://www.blogger.com/)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클립스 항공이 정보 제공을 요청한 블로그는 "이클립스 비판 (Eclipse Critic)" 이라는 블로그로 이클립스 항공의 Eclipse 500 이라는 항공기 모델에 대해 약점과 결점을 분석하고 표현한 대단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글들을 포스팅하며, 구매자들이나 조종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클립스 항공의 Eclipse 500 모델

이클립스 항공의 Eclipse 500 모델

또한 해당 기종 보유자나 파일럿 등과의 지속적인 제품 분석과 결과들을 해당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댓글과 포스팅을 통해 의견을 게진하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Eclipse 500 에 대해 상당히 많은 비난성 글과 댓글이 있지만, 단순 비난을 넘어서 사실적이고 타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클립스 항공 회장인 Vern Raburn 은 이 블로그를 폐쇄시키거나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익명으로 자사 제품에 대해 비난성 글을 올리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 비난성 글을 올리는 지는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클립스 항공의 법적 요구(서)를 '이클립스 비평 (Eclipse Critic) 블로그' 운영자에게 전달했으며, 이클립스 항공이 공식(법)적으로 해당 블로그의 운영자와 댓글을 단 사람들의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므로, 블로그 운영자나 댓글의 주인공들이 법원에 정보 제공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한, 관련 글의 IP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more.. 구글 편지 보기


자유

자유

해당 블로그 운영자인 Shane Price (실명인지 명확치 않음) 는 자신의 블로그에 댓글로 의견을 표현해 준 사람들 가운데, 이클립스 항공이 (악플이라고 판단해) 법적으로 그 신분정보를 요청한 사람들의 명단(닉)을 공개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고 한다.


인터넷마저 표현의 자유로움이 구속되는 시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인터넷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익명성의 폐혜를 줄이기 위해,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이나 대형 싸이트 등에 댓글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분명 인터넷 익명성이 주는 피해는 적지 않다.  본인도 익명성이 그토록 악영향을 끼친다면 실명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부정적 영향 외의 익명성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까지도 부정하고 억압할 수 있는 (기업 혹은 권력자가 이용할 지 모르는) 실명제의 악용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로움을 강조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익명성에 의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엔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에서 마저 구속되는 시대가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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