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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한국입국, 그렇게 문제되나?

마래바 2009.11.24 13:10

바야흐로 세계는 하루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하루 생활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항공노선 잘 구성하면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데 크게 문제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작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것은 나라마다 가지는 편견과 경제상황, 정치적 이해 때문이다.

불과 1년 전(2008년 11월 17일)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미국 입국 시 요구하던 비자(Visa, 사증)를 면제됐다.  더 이상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 방문은 그 횟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

특정 한 나라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허가를 보통 비자(Visa)라는 형태로 내어주는데, 미국도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비자를 요구해 왔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굴욕적일라고 생각될 만큼 다양한 자료와 증빙을 첨부해 제출해야만 했기에 미국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날이면 날마다 길게 늘어섰던 미국 대사관 앞 (옛날 얘기지만..)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무비자 협정 때문이다.  단지 사전 여행허가(?)를 인터넷을 간단하게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중국인에 대한 한국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약 1백16만 명)에 비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3백96만 명)의 수가 훨씬 커 관광수지 불균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막 7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2012년까지 목표인 1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인 무비자 한국 입국

중국인 무비자 한국 입국

이를 위해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상해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 등을 계기로 양국 상호간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은 현재 복잡하고 불편한 상호 비자 발급체계를 단순화해 간편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상호 무비자 입국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계획이 뉴스화되자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는 반면 일부에서는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불만을 표시하는 쪽 의견은 현재도 중국인에 의한 한국 불법체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입국마저 자유로워지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물밀듯 밀려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극히 일부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개발 사업에 중국인 인력을 동원하는 데 아주 적합한 정책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이쯤대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고 해야 하나, 어쩌면 정부 관계자가 이런 의견을 보고 적극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옳다꾸나! 가뜩이나 3D 업종 일들은 다들 싫어하는데 중국인들이라도 활용해 볼까 하고 말이다.

이런 비난이나 비아냥은 대개 중국에 대한 상대적 우등(?) 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어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전부 불법 체류 예상 범죄자처럼 인식하고 있다는데 비난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우려하는 것처럼 관광객으로 들어왔다가 몰래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갔다가 눌러앉아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나,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해도 관광객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가 대문만 활짝 열어 놓았는데 정작 손님은 안 온다는 얘기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궁궐도 작고, 유적지도 얼마 안되는 나라에 뭐 볼게 있어서 오겠느냐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되고, 유적지도 많은 일본을 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투어 강국 코리아!!

투어 강국 코리아!!

하지만 이는 관광, 여행이라는 의미와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한 생각이다.  서울 사람이 우리나라 다른 고장을 여행하는 데 꼭 경제적인 측면이나, 유적 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 고장과 다른 풍경과 모습을 구경하고 즐기는데 여행의 매력이 있는 것이지 중국의 자금성같이 큰 유적이 없는 곳이라 여행의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거기다가 한국을 입국에 필요하지만 그동안 보통 까다롭지 않았던 비자 발급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광 매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아직까지 중국인에 대해 지나치게 철저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비숫하지만 상대적인 매력에 있어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무비자로 드나들 수 있다.  제주라는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지만 말이다.  제법 매력적인 관광지인 제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다.  덕분에 제주로 입국하는 중국인은 제주에게 있어 매우 비중이 큰 관광객이 되었다.

관광 경쟁력도 한 국가를 얼마만큼 알리고 부유하게 하느냐 하는 척도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우리나라, 세계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으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이 없으리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방하고 줄여나가야 할 문제다.  단순히 중국인이라서 무비자는 안돼 라는 폐쇄적인 사고로는 세계와 더불어 사는 한국을 만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미국 무비자 조치가 벌써 일년이나 되었다.  과연 그 이전과 그 이후 기간동안 비교했을 때 불법 체류자 비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 궁금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가 급증했을까? .............

인터넷에 떠도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비아냥 섞인 주장들을 보며, 1-2년 전 미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 국가로 허용한다고 했을때 미국인들이 우리와 비슷한 시각으로 한국인을 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씁쓸한 기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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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 프로필사진 구차니 2009.11.24 14:42 신고 확실한건진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여권발급 받는것만 해도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비자가 얼마나 까다로울진 몰라도, 중국자체 여권발급이 더 문제가 된다면
    약간은 탁상공정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2:59 신고 이제 우리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보다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많고 땅덩어리 큰 나라를 두려워만 할 것도 없지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덜하다고 무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실제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의 수는 엄청납니다. 여권 발급이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엄청나거든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 프로필사진 송지하 2009.11.24 16:16 신고 우리나라도 참 볼것많고 멋진 나라인데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홍보가 미비하고 무엇보다 자체관리도 안되고있는것이 문제죠..ㅠ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00 신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무턱대고 시행하는 듯한 모습일 거구요.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블루버스 2009.11.24 18:33 신고 무조건 배척하는 형태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써 준다면
    새로운 관광상품도 더 늘어날테고
    지차체의 축제나 유적지의 관리의 질도 높이는데 기여할 거라 봅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01 신고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
  • 프로필사진 변성탱이 2009.11.24 19:03 신고 무비자로 교류가 더 많아지면 좋을꺼같아요. 그러고 보니 몇일새 관광정책이 많이 나오네요. 다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진행됬으면 좋겠네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01 신고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KP 2009.11.24 21:23 신고 잘 읽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합법 이민 신청자의 수는 줄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비자로 인해 이민 수속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와 다른 것이, 미국에서는 한국 불체자분들 3D업종에는 취직을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또한, 불체자의 경우도 불법으로 일을 하면서도 사면령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분들이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체자가 된다면, 현재도 그렇지만, 그 분들은 3D 업종에 불법취직하지 않을까요? 일단 임금이 중국에 비하면 높으니까요.. 관광문제는 더욱더 개방이 되어야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곂치다 보니 참 어렵게 느껴지네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03 신고 네, 한국인 수준과 중국인 수준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기는 힘들겠죠.
    다만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등 의식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런 점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덜하다고 해서 열등하지는 않은 것이겠죠..
  • 프로필사진 怡和 2009.11.24 22:47 신고 중국인도 여행 올 수 있는 사람정도라면 굳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눌러앉을 것 같지는 않을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그렇게 눌러앉으면 다시는 강제추방과 함께 영원히 입국금지시키면 될 것 같아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03 신고 철저한 준비와 배려가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프로필사진 니나노 2009.11.25 13:41 신고 2005년에 엄청 힘들게 미국 비자 받았었는데.. 16만원이나 들여서..
    그 뒤로 금새 비자가 없어지니 넘 억울했어요;
    우리나라 관광 수지 적자 문제는 무비자 이런 것보다 관광 인프라 구축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호기심에 우리나라를 한 번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은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04 신고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건 맞습니다.
    우리만이 가진 고유의 가치는 보존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프로필사진 바넷 2009.11.25 17:17 신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네요..^^... 왠지 너무 빨리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05 신고 네, 맞습니다.
    서두르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결정과 방향은 반드시 문제와 후유증을 가져올테니 말입니다.
  • 프로필사진 모피우스 2009.11.25 17:53 신고 운동 관계로 우리나라 출입국관계자분들과 가끔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사정은 사정이지만... 업무 증원과 전문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하는 곳이 출입국관리 사무소로 생각합니다.

    중국 무비자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중국속에 조선족도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06 신고 출입국관리사무 업무에도 고생이 따르는군요.
    현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곳도 하루종일 부쓰에 들어가 여러나라 사람들 점검하고 심사하려면... 힘들겠습니다. ^^
    중국인 무비자 입국 건에 대해서는 준비와 배려가 동시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프로필사진 한심작태 2009.11.25 19:20 신고 도대체 전세계에서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이런 단순 멍청한 글 때문에, 당신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외국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빼껴 버릴 겁니다. 스리랑카와 베냉... 세계에서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를 실시하는 나라죠. 서유럽, 일본, 미국은 왜 안 할까요? 대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까?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1.25 23:17 신고 졸지에 머리가 장식이 되어 버렸군요. 참..
    요즘 인터넷 문화라니.. 예의고 뭐고 없네요.
    어쨌거나 멍청한 글 읽어 주셔서 그나마 감사하네요.
    제대로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역전될 날이 있을 겁니다.
    비굴하게 중국에 들어가려고 무비자 조치 해달라고 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 프로필사진 젤가디스 2009.11.29 08:40 신고 마래바님의 명필 덕분에 저도 중국 무비자에 걱정부터 앞선 사람이었는데 찬성쪽으로 거의 기울었습니다. ^^ 일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700만명이나 된다는 것도 알았네요. 생각보다 훨씬 많군요.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상호 무비자 정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9.12.02 12:52 신고 중국인이라고 너무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중국교포나 되는 것 같군요. ㅎㅎ
  • 프로필사진 지나가다 2011.03.17 16:54 신고 타임머신 타고 왔습니다. 1년반 전의 글이군요.
    2011년 현재는 글쓴님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네요.
    중국인 불법체류자 극성입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Event/3/0306/20110309/35437518/1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11.03.18 11:38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불법체류 중국인이 2009년 341명에서 2010년에는 822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되었군요..
    과연 기사처럼 제주도 무비자제도가 역할을 했을까 하는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크지 않구요.

    물론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비자 전후에 변화가 있을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규모가 얼마나 될런지에는 의구심이 드네요.

    하지만 글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인에 대한 우리들의 이상한 우등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규제나 절차는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요.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행인 2012.12.02 15:15 신고 조선족인가요. 아니면 조선족 친구가 있나 가족이 있는건가요.

    당신이 한국인이고 정말로 당신 안위를 생각한다면 중국인을 상대로한 무비자제도를 비판하고 있어야 하는겁니다.

    지금 불법체류 중국인을 좇아서 몇명을 잡아낸지는 알고 있습니까. 한명도 못잡았습니다. 지금 2012년이 끝나가는데 한국인의 실종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고 비례적으로 불법체류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맞춤표적 장기적출이라고는 알고 계십니까? 도데체 왜 무비자제도를 멈추지도 않고 서울시는 또 왜 중국인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건지 그 속셈을 알수가 없네요.

    그래도 생각있는 사람이라고 박원순시장을 뽑았는데 이런식으로 국민 팔아먹고 보호할 생각은 안하고.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글쓴시기는 2009년이라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방한다고 좋은게 아니라 감당할만큼의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미위주의 글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출을 주제로 포스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12.12.04 05:35 신고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조선족 가족이나 친구도 없습니다.
    하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기적출 등의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나 장기절출 등의 범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무비자 입국에 거의 무조건적인 비판상황에 대해 아쉬운 마음에 포스팅을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악영향도 고려해서 문(?)을 개방해야겠지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로또n이슈 2013.09.07 10:28 신고 저 제주도 토박이 도민입니다.
    이런 천하태평 글을 누가쓰셨나 했는데 오래전에 쓰신거군요..
    물론 당시엔 이런 저런 전망들을 내놓으시는게 당연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반대했던건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현재로선 제주 무비자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겠네요.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많이 접하셨을거라 봅니다.
    이제 더이상 평화의 섬은 없고 온통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섬이 되가고 있네요.
    관광지마다 공원마다 대형버스 몇대가 동시에 빼곡히 사람을 태우고와선 화장실변기위에도 그냥 볼일보고 대놓고 쓰레기 버리고 마트에서도 시끄럽고 밀치고 큰도로에서도 가이드가 제지해도 단체관광객분들 통제 불능상태로 그냥 막 건너십니다.
    제주살면서 이제껏 중국관광객들 많이 봐왔지만 어렵게 비자받고오셨던분들인만큼 경제적인면만이 아닌 시민의식도 있던분들만 오셨던건진 모르겠으나 중국관광객에 대한 거부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되고 단체로 다니기시작한 이후 도민들의 원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건 님이 지적하신 불법체류자문제.
    제 남편이 공항근무하는데 단체관광객분중 사라지는분들때문에 지연되거나 문제되는 경우 많다고 하더군요.
    근데 왠일인지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듯합니다.
    이런 중요한사건들을 공항직원들과 경찰만 알고 있네요.
    찾아봤더니 2010년 한해에만 제주무비자로 인한 불법체류자가 해경추산 822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지 상상되시나요?
    거기엔 분명 범죄자들도 섞여있을테구요..
    우리가 미국 비자가 풀리던때의 경제능력과 시민의식 현재 중국인 평균의 시민의식을 비교해보면 아직은 한참 시기상조네요.
    제주도만도 이런데 전국으로 무비자가 확대되는것에 아직도 찬성하시나요?
  • 프로필사진 지나가다 2014.07.08 13:31 신고 ... 아주 예전글이지만... 틀린글이 되어버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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