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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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누가 만들어냈는가?

마래바 2007.06.28 12:50
인터넷은 편리한 의사소통의 툴이자, 광장이다.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통신수단의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인터넷만큼 파급력과 효율성을 더해준 통신수단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최초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그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에 있어서는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현대 생활의 영위를 함에 있어 인터넷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보의 전달과 검색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예약과 안내, 의사소통 수단, 그리고 원거리 점검 등의 기술을 거의 순수하게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다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용과 시간은 둘째치고 우리 시대변화를 몇 십년 뒤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깊이,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는 경우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소사를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추억을 되돌아 보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익명성의 끝은?
그런반면 늘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물론 목숨을 걸만큼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때때로 의견대립과 갈등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심각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관심과 애정이 많아지면 질 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 (대립과 갈등)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보자. 가족이야 늘 가까이 있고, 언제까지나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갈등이 생겨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사과도 하며 자신을 되돌아 보기도 한다.

그러면 인터넷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온라인이 발전하여 오프라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대개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은 그 만남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방은 나를 모른다. 내가 어디사는 지, 누구인 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 지..

우리가 얼굴을 마주볼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제하고 가려가며 표현하지만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상태, 즉 군중 속에 숨어있는 상태에서는 행동과 말의 태도가 험해지거나 나태해지기 쉽다.

예비군들 보라. 그들도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이성적이고 멋진 사람이지만 군복만 입혀 놓으면 아무데서나 주저않고 심지어는 말도 함부로 해가며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왜 그럴까?

오늘(2007.6.28)부터 주요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는 모양이다.
올블로그나 이올린 등 메타싸이트를 보니 이 제도 시행에 상당부분 반대를 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첫째, 인터넷 정신과 자율성에 훼손을 입힌다는 것, 둘째, 자유로운 언로의 통로가 막힐 것이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력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물론 상당부분 일리있는 주장이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나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익명성 뒤에 숨어 남을 비방하고 욕을 하며 옳지않은 방향의 소문과 있지도 않은 사실의 유포가 확대되는 이 독버섯같은 사회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건 이런 법과 같은 강제성이 아닌 사용자(네티즌) 스스로의 자율 정화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고들 이야기 한다. 너무나 이상적인 희망사항 아닌가?

진짜 아무생각없는 댓글과 비방글로 인해 자살과 자괴감에 빠져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으며 그때마다 사회적 분위기로 각성을 촉구하곤 했다. 그러나 어떤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며 찬반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시에는 사회적 여론 대부분이 실명제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보니 그 사회적 여론도 일부 바뀌어가고 있다. 절대적인 반대 보다는 부분적 도입을 통해 익명성에 의한 악영향을 막아보자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제 얼굴을 보여주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보여주면서 하자.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게 하자. 또한 나 자신도 내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하자.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번 조치가 마치 국가가 모든 정보를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지도 모르겠는 것. 특정 사건 내용 조사가 필요하거나 영향 등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실명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치 휴대전화 기록 등을 범죄 발생의 경우나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또한 실제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우리 네티즌들도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 함정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나 주민번호가 없는 해외 동포의 경우에는 아예 언로가 막혀버리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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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 프로필사진 바로 2007.06.28 13:52 신고 제 여친의 경우 한국 국적의 한국 사람이지만, 어릴때부터 살아서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고...이미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ID를 만드는 것을 매우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변한다면, 아예 포털이나 크기가 큰 곳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길이 막혀 버리는 것이겠지요. 물론 외국인들도 한국에 유익한 조언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완전히 막혀 버리는 것이겠지요.

    잘~~ 하는 짓입니다. -_-;; 완전 실명제 자체가 우습다고 여겨집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을 막아버리는 이런 제도는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 언론통제하고 인터넷 통제하는 중국에서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짓을(국민의 반대여론은 둘째 치고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런지-_) 당당히 하고 나서는 한국!

    차라리 한국 IP 아니면 한국 싸이트에 접속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떨지 궁금해지는군요! -_-
    (이유는..한국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외국에 보이기 싫어서라고 적당히 가져다 붙이고 말이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우네요...워~~ 잘탄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6.28 14:07 신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게 걸리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국경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데, 한국에만 존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실명제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든 익명성 뒤에 숨어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막아야 하는 건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특히 인간세계에는 절대선, 절대악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인 것 뿐이지요.

    어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로망롤랑 2007.06.28 14:15 신고 한가족의 블로거님은 미래바, 이름 아니었나요...지금보니...마래바 같아 보이는데..
    제 부주의네요..흠..

    좋은 글 읽고, 저도 포스트 올리고 트랙백 걸었습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6.28 15:04 신고 적지않은 분들이 "미래바"로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게 더 이쁜가봐요 ^^
    내게 "말해 봐"를 소리나는 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해봐" 가 "마래바"로 말이죠.
    이메일 id도 talk2me @어쩌고.컴 하는 게 많답니다.
  • 프로필사진 A2 2007.06.28 14:55 신고 진정 한국형이 되어버리겠네요.
    구글같은 기업은 세계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는 한국형을 외치며 국내에 안주하는게 안타까웠는데 이제 더욱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버렸네요.
    이 어찌 시대 역행적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 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게 답답합니다.
    '하지마!' 또는 '세금올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6.28 15:08 신고 인터넷 발전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역행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글은 미국, 영어라는 거대한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이 뛰어나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한글이 세계화 되기에는 영어에 비해 파급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건 논외구요. ^^)

    익명성에 숨어, 아닌 것을 인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독버섯 같은 현상을 막을 방법은 진정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 프로필사진 1 2007.06.28 15:14 신고 주민번호 확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 찬성합니다.
    욕과 온갖 비난 비방이 난무한 인터넷을 정화하는 것 더이상 자율에 맡길 수 없는 지경이니..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6.28 15:17 신고 더이상 자율적인 원칙에만 맡겨두기에는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미래도 밝아보이질 않습니다.
    실명제에는 찬성입장이나 주민번호를 이용한다면 윗분 주장처럼 타 국적 사람들과의 의사교류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지 아쉬운 대목입니다. ^^
    의견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소금이 2007.06.28 16:28 신고 해외거주자의 경우 여권번호나 외국인 번호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지금 포털사이트가 외국인(혹은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받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전에 해당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다면 인증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차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6.28 18:37 신고 아 ! 그렇군요. 방법은 있네요.
    다만 이런 강제 규제가 가능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2007.06.29 18:46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익명 2007.08.28 13:04 신고 실명제나 본인확인제는 방법이 아닙니다. IP추적을 통해 처벌을 하고 인권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28 15:35 신고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정도 실명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부작용에 대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동안 개선해야 한다고 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은 많았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구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 프로필사진 discount memory foam mattress 2012.01.11 15:54 신고 정보를 알고 반갑습니다. 좋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거야. 게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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