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누가 만들어냈는가?

인터넷은 편리한 의사소통의 툴이자, 광장이다.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통신수단의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인터넷만큼 파급력과 효율성을 더해준 통신수단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최초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그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에 있어서는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현대 생활의 영위를 함에 있어 인터넷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보의 전달과 검색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예약과 안내, 의사소통 수단, 그리고 원거리 점검 등의 기술을 거의 순수하게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다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용과 시간은 둘째치고 우리 시대변화를 몇 십년 뒤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깊이,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는 경우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소사를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추억을 되돌아 보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반면 늘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물론 목숨을 걸만큼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때때로 의견대립과 갈등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심각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관심과 애정이 많아지면 질 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 (대립과 갈등)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보자. 가족이야 늘 가까이 있고, 언제까지나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갈등이 생겨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사과도 하며 자신을 되돌아 보기도 한다.

그러면 인터넷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온라인이 발전하여 오프라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대개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은 그 만남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방은 나를 모른다. 내가 어디사는 지, 누구인 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 지..

우리가 얼굴을 마주볼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제하고 가려가며 표현하지만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상태, 즉 군중 속에 숨어있는 상태에서는 행동과 말의 태도가 험해지거나 나태해지기 쉽다.

예비군들 보라. 그들도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이성적이고 멋진 사람이지만 군복만 입혀 놓으면 아무데서나 주저않고 심지어는 말도 함부로 해가며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왜 그럴까?

오늘(2007.6.28)부터 주요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는 모양이다.
올블로그나 이올린 등 메타싸이트를 보니 이 제도 시행에 상당부분 반대를 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첫째, 인터넷 정신과 자율성에 훼손을 입힌다는 것, 둘째, 자유로운 언로의 통로가 막힐 것이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력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물론 상당부분 일리있는 주장이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나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익명성 뒤에 숨어 남을 비방하고 욕을 하며 옳지않은 방향의 소문과 있지도 않은 사실의 유포가 확대되는 이 독버섯같은 사회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건 이런 법과 같은 강제성이 아닌 사용자(네티즌) 스스로의 자율 정화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고들 이야기 한다. 너무나 이상적인 희망사항 아닌가?

진짜 아무생각없는 댓글과 비방글로 인해 자살과 자괴감에 빠져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으며 그때마다 사회적 분위기로 각성을 촉구하곤 했다. 그러나 어떤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며 찬반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시에는 사회적 여론 대부분이 실명제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보니 그 사회적 여론도 일부 바뀌어가고 있다. 절대적인 반대 보다는 부분적 도입을 통해 익명성에 의한 악영향을 막아보자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제 얼굴을 보여주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보여주면서 하자.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게 하자. 또한 나 자신도 내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하자.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조치가 마치 국가가 모든 정보를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지도 모르겠는 것. 특정 사건 내용 조사가 필요하거나 영향 등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실명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치 휴대전화 기록 등을 범죄 발생의 경우나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또한 실제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우리 네티즌들도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 함정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나 주민번호가 없는 해외 동포의 경우에는 아예 언로가 막혀버리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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