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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용카드 지불 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 (용팔이하고 다른 점이 뭔가?)

마래바 2007.08.10 19:31

나 같은 샐러리맨들을 보고 흔히 유리알 지갑을 가졌다고 한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특히 우리같은 샐러리맨들은 그 소득을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으니 세금을 정말 (본의 아니게 ^^;;)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 사업자나 기업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 탈루(탈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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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년봉을 살펴보니 월 100만원도 안되더라, 의사의 소득은 거의 극빈자(기초 생계유지) 수준이더라 하는 기사를 보며 쓴웃음밖에 지을 수 없는 게 우리네들 샐러리맨들 아닌가?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의 보다 정확한 소득추정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게다가 현금 영수증 제도까지 도입해 일반 국민들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많이 사용케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 공제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눈치보여서 소액을 결재할 때 카드 사용하기를 주저했었다. 이용하는 가게나 판매점이 주는 눈치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만원 정도만 되더라도 선뜻 카드를 꺼내 결재해달라고 한다.


그. 런. 데..

정작 정확한 소득원을 추적하고 파악하기 위해 이런 (강제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정작 사용할 수 없는 분야가 하나 있었으니 다름아닌 세금을 낼 때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 아니 지금도 세금은 카드를 사용해서 납부할 수가 없다.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 여론이 비등해지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정경제부는 관련 시행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 다소 어이없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다름아닌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것..

관련 기사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8100342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납부 세액의 1.5~4.5%에 이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 중략 --

재경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이유로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혜택을 본 사람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 후략 --


아니 이게 말이되는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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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용팔이가 전자제품 구입 때 싸게 해 준다는 핑계로 현금을 요구하고, 카드로 계산할 때는 그 수수료를 붙혀 계산토록 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그 동안 누누히 강조해왔던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 운운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처리 방식이 옳다고 느끼는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 일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일반 국민이나 샐러리맨들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수수료 부분만큼 추가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적어도 세금에 관해서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신용카드 회사들로 하여금 적어도 세금 납부에 있어서만큼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의 해결책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나 이런 방식도 결국 민간 회사인 신용카드사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므로 차라리 조금 더 나아가 주관 정부부처(재정경제부 등)가 주관이 되어 신용카드와 비슷한 역할의 카드를 만들어 운용한다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 그 대안을 현실성있게 제안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세금) 납부 시 그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심한 의구심이 앞선다. 관련 정부부처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단순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않고 말이다.

재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내 놓는다고 한다.
제발 조금 더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하길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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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 프로필사진 ZENEZ 2007.08.10 19:59 신고 이 기사 저도 오늘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서울시에서 승용차 5일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험을 할인해주는 상품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할인이 아니고 해당요일은 보험적용인 안된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11 00:44 신고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조직에서 일을 하지만 나 혼자만의 짧은 생각으로 만들어 낸 절차나 규정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고민해서 절차나 규정을 만들죠.
    더욱이 국가가 입안하고 시행하는 절차는 더욱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NoSyu 2007.08.10 20:23 신고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수료를 내리게 압박을 주거나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만들던가(전자화폐라거나...;;;; )했으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울 듯싶네요.
    수수료도 소비자가 내야한다라....
    국세청에 고발할까나..--_--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11 00:44 신고 이럴 때 진짜 고발이라도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길 빌어 봅니다.
  • 프로필사진 너른호수 2007.08.10 20:25 신고 결국 말만 번지르르하게 카드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하고, 반강제적으로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봅니다. 종소세나 부가세 등 세액이 큰 세목의 경우, 조세연구원의 수수료율 추산치대로 1.5~2.0% 만 되어도 그 수수료액이 엄청날텐데, 그걸 납부자가 부담하라뇨. 진짜 말씀대로 용팔이와 다른 점이 뭔지 모르겠군요. 유명무실할 제도 도입하느니 세금이나 깎아줬으면 하는군요.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11 00:46 신고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칫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방문, 의견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rince 2007.08.10 21:29 신고 어이가 없는 소식이네요...
    이거 참... ㅠㅠ

    뭔 생각인건지... 허..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11 00:47 신고 생각을 좀 해야겠죠?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게 하면서 그 수수료를 납세자(본인)가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사(死) 절차가 될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양깡 2007.08.10 23:14 신고 마지막 그림 너무 귀엽습니다. 하하하... 배째 ^^;;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라고 하면... 쩝~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11 00:48 신고 용산 용팔이죠 뭐..
    그나마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으니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할까요? ㅋㅋ
  • 프로필사진 극악 2007.08.11 00:38 신고 가장 좋은 방안이 세금납부에 이용되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거겠지만;;
    생각해보니 민간기업인 신용카드 회사에서 납세자대신 돈을 내주고
    결제일에 받는거를 감안하면(빌려주고, 받는다)...
    당연히 수수료를 납세자 측에서 내야할거같네요;;
    돈의 흐름을 생각하면 말이죠...
  • 프로필사진 마래바 2007.08.11 00:50 신고 제 생각은 그래서 별도 회원카드나 전자 지불 형태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런 유명무실할 제도는 아예 추진하질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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