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초과, 美 입국 거절

과거 위반사실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최근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2008년을 장미빛 기대감과 부메랑으로 인한 우려감을 동시에 가진 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기대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인에 대한 미국 No visa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No visa 프로그램은 항공업계에겐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해 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수요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국내 항공사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한국 시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미국 항공사의 직접 운항이 가속화로 이어지는 경우 자칫 그 동안의 한국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왔던 국내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좀 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스케줄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분위기지만 말이다. 하긴 최근 미국 여행을 위해 항공편 스케줄을 잡는데 사뭇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여행객 증가 속도에 항공편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내년에는 한국인의 미국 No visa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이 거의 확실 시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인의 미국 방문이 증가하긴 할 것이다.


모든 나라, 출입국서류 작성해야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입국할 때는 입국의 목적과 체류기간, 장소 등을 기록해 제출하는 입국카드라는 것을 작성한다. 우리나라를 입국할 때도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은 예외없이 한국 입국카드를 작성해야만 한다. (2007.12 현재, 대한민국 출입국신고서는 한국인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만 작성)

한국 출입국카드 < 출처: www.tourmind.co.kr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도 예외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카드 (I-94 Form)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점은 내년에 한국인의 미국 입국 시 Visa 가 필요하지 않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방문객에 대해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미국은 입국심사에 대해서는 분쟁지역 국가에 입국하는 것 만큼이나 까다롭기 이를데 없어 전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우물거리며 자신없는 태도를 보일 경우 여지없이 재심사가 이어지곤 해, 모욕감까지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슬랜드 정부는 미국 대사관에 자국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수갑채워져 추방된 사실에 대해 경위를 요구했다.  그건 다름아닌 33세의 Erla Osk Arnardottir Lillendahl 라고 하는 자국 여성이 지난 주 일요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10년 전에 체류기간 초과했다는 이유로 조사받게 된 배경과 경과 때문이었다.

그녀는 JFK 공항에서 이틀동안 조사받는 동안 음식도 거부하고 사진, 지문 채취도 거부했으나 결국 월요일 뉴저지에 있는 감호소로 옮겨졌다가 강제 추방되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에 채워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주 아이슬랜드 미국 대사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재조사, 입국거절은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7.12)

미국은 입국심사는 까다로운 반면 느슨한 출국심사로 ..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이 여성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특이한 입국, 출국심사 절차에 대한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은 입국심사는 지나치다 싶을만큼 까다롭게 하면서도 출국심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을 한번이라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름아닌 미국을 떠날 때는 출국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항공사의 탑승수속을 마치게 되면 X-Ray 검색 등 보안검사를 하면 그 다음 순서로 기다릴법한 출구심사대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바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탑승구(게이트)로 바로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미국은 친절하게도 (신속한 흐름을 위해서) 출국심사는 하지 않나 보다' 하고 말이다. 이런 오해로 자칫 미국 체류기간을 초과해도 별도의 출국심사가 없으니 위반사실에 대해 추궁당할 일이 없겠지 하고 허가받은 60일 혹은 90일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사례를 왕왕 접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다행히 미국을 떠날 때는 (출국심사가 없으니) 무사히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나, 그 다음 미국 입국 시에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건 다름아닌 '귀하는 과거 미국 체류기간 초과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미국입국을 허가할 수 없음. 쾅.쾅.쾅' 하고 다시 본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라 !!   미국은 방문객이 미국을 떠날 때 별도의 출국심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미국 체류기간 초과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미국 출국심사는 사후에 이루어져..

그 비밀은 미국 출입국 서류(I-94)에 숨어있다.
 
경험있는 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미국 입국 시에 작성했던 입국카드 중 일부가 자신의 여권에 붙어있던 사실을 말이다.

미국 입국서류 (I-94)

미국은 모든 외국 방문객으로부터 출입국 카드(I-94)를 받아 입국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출입국 카드의 일부를 방문객 여권에 스태플링 해(붙혀) 준다.

그리고 방문객이 미국을 떠날 때는 항공사가 탑승수속 시 그 방문객의 여권에 붙어있던 출입국카드(I-94) 조각을 회수하여 미국 이민국에 체출하면 미 당국은 해당 방문객이 최초 허가해 준대로 체류기간 등을 지켰는 지 등의 (사후)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사된 방문객의 데이타는 기록으로 남겨 DB화되고 해당 방문객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과거의 위반 사실이나 기록 등을 조회하여 입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이 때 약간의 벌금 만을 부과하여 입국시킬 수도 있지만, 위반 사실에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최악의 경우 자칫 강제추방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입국 거절) 할 수도 있다.


외국 방문 시 입국심사 질문에는 성의껏 응대해야

내년에 한국인이 미국에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해지게 되면 아마도 미국은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입국심사를 할 것이다.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들춰내 입국거절 명분을 찾을 지도 모른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원하는 질문에 성의껏 답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사람(연예인 등)이 외국, 특히 미국 등에 입국하려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말썽이 생겨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 간혹 전해 듣는다. 본인이 아니니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아니 이 놈들이 한국사람을 무시하는거 아냐?' 이런 생각에 일반적인 심사 질문이나 행동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여지없이 별도 조사를 받게 된다.

물론 나라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나라에서 자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지않기 위해서라도 성의껏 답해줘야 하고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할 떄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는 않다.


미국은 출국심사를 사후(事後)에 하므로 주의를..

어쨌거나 위 사례에서의 아이슬랜드 여성처럼 10년 전 미국 방문 시의 체류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 방문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출국심사를 하지 않으니 이번 체류기간 초과를 알아차리지 못할거야'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실질적인 출국심사를 사후에 한다는 점을 주의하자.